일본, 미국에 전기차 혜택 완화 요청

일본 정부가 미국에 전기차(EV)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고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하였다. 

앞서 한국 정부는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서 세액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3년간의 유예기간을 요구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자동차혁신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뒤 기존에 적격이었던 72개의 모델 중 약 70%에 대한 세액공제가 종료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8월 중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약 20여 개의 모델이 여전히 최대 7,500 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미 재무부에 세액공제 요건 완화 요청을 제출할 것이며 한국, 유럽 국가들과 협력해 미국 정부에 해당 요건을 유연하게 운용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중요 광물 중 일정 비율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다른 나라에서 추출하고 가공해야 한다는 요건에 일본을 포함시킬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대신은 지난 9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나 라이몬도 미 상무장관에게 이 법안이 국제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일본자동차공업협회는 지난 8월 이 법안에 대해 우려하며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