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800억 원 추가경정… 인플레이션 억제와 경기 부양

일본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 타격 완화를 위해 29조6000억엔(약 28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월 28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유럽과 같은 10%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에너지 가격에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시다가 성명을 낸 것은 일본은행이 초저금리 유지를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이다.이는 도쿄가 다른 경제국들이 긴축정책을 펴는 동안 세계 3위 경제국에 대규모 재정·통화 부양책을 계속 쏟아붓고 있다는 이중적인 신호라고 로이터통신은 이날  지적했다.

경기부양계획의 재정지출 총액은 39조엔으로 이 중 29조6000억엔이 추경에서 나온다.

정부는 향후 예산 지출 및 운용계획으로 내년 19월 인플레이션율을 1.2%포인트 이상 낮추고 국내총생산(GDP)은 4.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지율이 어젠다 집행이 어려울 수 있는 수준으로 급락하자 기시다는 가계와 소매상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압력을 받아왔다.

또한 정부 문서에 따르면 약 12조2000억 엔은 기업의 임금 인상과 통화팽창 대책에, 10조6000억엔은 재난 대응 능력 향상과 국가 안보 변화 대응 계획에 자금을 지원한다.

다른 대책으로는 1월부터 9월까지 가정용 전기요금을 20% 인하해 4만5000엔가량 절약하고, 정부도 임신·출산·양육 비용을 지원하는 10만엔을 지원한다.

한편 기시다는 지난달 휘발유 보조금을 연장하고 식품 가격을 낮추는 조치를 취했다.

기시다 총리는 금요일 일찍 민간 기부금과 기타 재정 조치를 포함한 부양책의 총 규모가 71조6000억 엔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일생명연구소의 호시노 다쿠야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통신에 "규모에 걸맞은 수요를 창출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며 "가장 두드러진 점은 자금조달 조치뿐이라는 점"이라며 "규모보다는 내용 처리에 치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