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소셜미디어 개정법 발표

인도 정부는 금요일부터 시행되는 소셜미디어 회사에 대한 정보기술 규칙 개정안으로 인하여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콘텐츠 조정 결정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만을 듣기 위여 정부 패널을 구성하였다고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였다. 

인도 정부는 금요일 또한 소셜 미디어 회사에 적용될 정보기술의 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빅 테크 기업들의 지배적인 현 상황을 견제하는 결정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는 지금까지 인도 내 빅 테크 기업들과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해왔고, 이러한 분위기의 결과로 해당 개정안이 나온 것이라고 일각에선 판단하였다. 

소셜 미디어 콘텐츠 결정에 대한 인도 정부와 빅테그 기업 간 불합의는 인도에서 특히 골치 아픈 문제인데, 인도 정부의 소셜미디어 콘텐츠의 대한 개입도가 상당히 높다으며 검열 역시 정부 주관적이라고 소식통은 전하였다. 

이에 인도 내 지사를 두고 있는 메타(META)와 같은 빅 테크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회사 내 일명 대정부 고충 처리부서를 설치하고 고충 처리 담당자를 배치, 법 진행 담당자와 정부와 기업 간 합리적인 조율을 위한 전문가들을 두고 있다. 

새롭게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인도 정부 패널이 관리하는 빅 테크 기업들은 24시간 이내에 사용자들의 민원을 인지해야 하고, 72시간 또는 초대 15일 이내로 정보 취급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에 응해야만 한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