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익산시장 정헌율 시장의 결단

2022-10-21     이형권 칼럼니스트
사진=뉴시스 제공.

전주시와 완주군에서 버림받은 코스트코 창고형 대형 할인매장이 익산시 왕궁물류단지에 입점이 확정되었습니다. 

광주와 전.남북을 통털어 호남권에서는 처음으로 익산시 왕궁물류단지에 신축계획을 앞두고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익산왕궁물류단지(주)는 지난 6일 지정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면적은 45만 258 제곱미터이고 오픈은 2024년말 예정입니다. 

당초 코스트코는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내 대형할인점 입점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갈등이 표면화되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전주시가 에코시티에 코스트코 입점을 허용한다면 전주.익산.군산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 받을 것"이라고 적극 반대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또한 대형쇼핑물을 염두에 둔 개발사업은 토지가격 상승을 원하는 사업주와 입주자 그리고 대기업 유통회사들의 탐욕이라고 적극 반대하였습니다.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조건 반대아닌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다가 당시 시장인 김승수시장에게 모든 비난의 책임을 돌릴 것이라고 협박성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반면 전주시민들과 에코시티 입주예정자들은 정주여건 개선을  크게 반기며 환영하였지만 전주시는 "뒤늦게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코스트코 입점을 불허하는 모순된 행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주시의 불허방침에 송천동 에코시티 "코스트코" 입점은 물건너가고 이번에는 완주 삼봉지구에 입점을 시도 하였지만 이마저도 완주군수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 정헌율시장은 달랐습니다. 

코스트코는 상품의 다량구매가 가능하고 상품의 가격이 저렴하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전주.익산.군산및 지역의 소비자들이 대전으로 원정쇼핑을 가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코스트코 입점을 허용하지않은 결과 지역민들은 대전에 원정쇼핑을 통해 대량으로 물건들을 구입해온다는 것 입니다. 

또한 의류 대형 할인매장이 없다보니 주말이면 부여 아울렛으로 원정쇼핑을 가는 고객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주말이나 주일오후에 부여 아울렛에 가보면 전북에서 원정 쇼핑온 고객들이 30~40%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사실이 이런데도 지역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다고 언제까지 각종 할인 매장들을 거부만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인터넷 네이버만 쳐보아 확인해보아도 전주에서 부여 아울렛까지 1시간정도 걸려 할인도 받고 즐겁게 쇼핑을 하고 왔다는 내용들이 넘쳐납니다. 

그렇다고 이 분들에게 지역상품을 사주지 않는다고 시비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 할 수있는 기회를 저버린채 단지 영세상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참여자치시민연대의 반대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불허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자유선택권과 행복권을 빼앗아가는 행위인 것 입니다. 

능력있고 유능한 시장,군수라면 우리 지역에 투자한다는 기업이 있으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상생의 방법을 먼저 모색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을 죽인다는 생각만 하고 있으니 우리 전북 발전이 요원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다보니 인구는 줄어가는 것 입니다. 

대형할인점과도 얼마든지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우리 지역 우수상품 우선취급. 판매품목취급제한.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 금융기관을 통한 예치금의 소상공인 대출지원. 지역사회에 대한 기부. 지역장학사업.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활동 얼마든지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 입니다. 

또한 코스트코는 미국.캐나다등 12개국 838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전세계 1억2천만명의 회원과 30만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는 글로벌 기업의 특징을 잘 이용하여 우리지역의 농.식품의 수출판로를 얼마든지 모색해보고 서로 상생의 방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김관영도지사의 미국 방문시 유명한 한남체인과 MOU를 체결하여 우리 농.산품 판로를 약속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지구촌은 하나이고 가까운 이웃입니다.
언제까지 우물안 개구리처럼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미명아래 새로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8년의 지도자를 뽑아 한탄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유능한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합니다. 

도내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아닌 반대를 무릅쓰고 익산시 정헌율시장의 결단과 금번 코스트코 입점 가시화는 큰 공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과감한 뚝심을 통하여 익산시의 현안들을 슬기롭게 실행해가는 적극행정의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익산시 청사는 건립된지 50년된 낡고 비좁은 청사로 인근의 다른 건물에 분산 근무로 인한 민원인들의 부서찾기등 불편함이 가중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사건립에 대한 재원조달과 새로운 신청사 위치 선정을 둘러싼 지역갈등이 있었지만 정헌율시장의 과감한 결정으로 L.H 와 협상을 통한 일부 자금마련을 구 경찰서부지에 주상복합 아파트 담보를 통한 협력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익산시 신청사는 1만9천 제곱미터 현재의 위치에 1.2차로 지하 2층
시상 10층 규모로 2024년10월 준공을 목표로 건축중에 있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공원을 20년간 지정해놓고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원결정을 해제하거나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만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등의 조건이 성립될 경우에 한하여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체납하고 나머지 30%는 민간 개발로 아파트등 주거시설을 신축하게 할 수 있는 민간 공원 특례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사업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사정을 감안하면 매우 합리적이고 효울적인 방안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의 각 지자체는 이 제도를활용하거나 전혀 적용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쉽지않습니다. 

정헌율시장은 팔봉공원을 중심으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과감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파트 특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도시공원을 새롭게 개발 단장하여 기부체납을 통한 시민들의 품에 돌려주기로 한 것 입니다. 

다른 여타 건설사가 나서지 않는 가운데 민간 건설사인 서희건설사가 팔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나섰습니다. 

서희건설은 익산 팔봉공원 1지구에 서희스타힐스 2330세대를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헌율시장의 과감하고 뚝심있는 결단이 금번 포스트코 왕궁 물류단지 입점과 시청사 신축 그리고 팔봉공원을 새롭게 단장하여 시민의 품에 돌려주고ᆢ 

서희건설을 통한 대규모 아파트세대 공급은 익산 인구증가 및 도시를 역동성있게 만들어 교통의 요지 익산시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 입니다. 

익산시는 백제의 숨결이 살아있는 미륵산과 왕궁 식품클러스터 그리고 만경강 방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문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형권 칼럼니스트 leehyung@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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