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ON] 방역당국,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국가 구분 없이 폐지안 검토

정부가 국내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역정책이 검토 중이며, 검역관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비행시간이 짧은 동아시아 국가들을 우선으로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기준 설정이 모호하고,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 국가에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모든 입국자들이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유전자증폭 검사(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러한 현행 법상 여행‧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 부담과 입국 전후의 짧은 검사 간격으로 낮은 효용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8월 25일 질병관리청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외 유입의 확진자는 증가 추세이며, 국내외 상황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국 전 검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 중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례도 감소세이며, 주요국의 출입국 방역도 완화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일본 2개 뿐이며, 일본 역시 9월 7일부터 3차 이상 접종자에게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재유행세도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데다 해외 유입 사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해 미접종자 등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 조치가 남을 가능성도 있다.

방역당국은 유행 상황과 해외유입 확진자 규모 등을 고려해 입국 전 검사 폐지 시점을 정할 계획으로 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검토 결과를 중대본 보고 후 최종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질병관리청은 입장을 정리했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