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핵오염수 방출 관련 어부 추가 지원

일본 정부는 8월 30일 TEPCO의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에 저장된 처리수의 처리수에 관한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평판 손상을 통제하고 어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고려하기로 결정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통상산성 장관은 같은 날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23년 봄쯤 바다를 풀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비자와 유통업체들이 평판 훼손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 브리핑 세션을 계속 개최할 예정이다.

2021년 12월, 일본정부는 오염수  처분과 관련된 소문의 영향을 없애기 위한 행동 계획을 수립했으며, TEPCO의 방출 계획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방출 전후의 바다를 모니터링하고, 안전에 관한 과학적 정보를 전파하고 있다. 

30일 오전 총리실에서 열린 관련 각료회의에서 대책 강화 및 확대 방향이 정리됐다.

경제통상자원성(METI)은 2023 연도 보충예산에 300억 엔을 배정하고 처리수와 관련된 해산물 판매 및 수요 감소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했다. 

일시적인 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동결 가능한 수산물 구매 및 보관, 기업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등 판매 채널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수산협동조합연맹(Zen Fishery Federation)은 앞으로도 안심하고 어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기금을 조성하여 추가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경제통상자원부(METI)는 2011 회계연도 예산 요청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 요청"에 "수산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시켰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기금 설립을 위해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조정을 가속화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말까지 평판 손상이 발생할 경우 보상 기준을 수립하도록 TEPCO에 지시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보상 협상에서 피난민들은 TEPCO에 대한 불신이되었고, 정부와 TEPCO에 대한 소송은 여러 곳에서 차례로 제기되었다. 

반복되는 스캔들로 인해 TEPCO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처리수의 방출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보상 기준에 대해 관련 기관 및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