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돈 세탁' 대처...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실명 인증은 필수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번 주 초부터 시행되는 영국의 '해외실체등록제' 방침에 따라 영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 실체(회사·개인 포함)의 실명 신고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영국으로 밀려드는 검은 돈을 막기 위한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영국 정부의 경제범죄 예방 법안 초안의 일부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같은 법안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익명의 외국 바이어와 관련된 신규 거래는 영국 회사 등록소에 수혜자의 실체를 공개한 뒤 영국 토지등기소에 신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잉글랜드에서는 1999년 이후 해외 익명의 기업이 구입한 부동산과 토지를 내년 1월 말까지 등기해야 한다.

​스코틀랜드에서는 2014년 이후 이 같은 모든 거래를 데이터화 시켜 등기해야 하며 북아일랜드에서는 실명 으로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소급 효력이 없다.

​또 2022년 2월 28일 이후 부동산을 매각하는 해외 법인은 회사 등록처에  자세한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를  공식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부동산 매각 제한과 최고 5년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정확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으면 하루 최고 2500파운드(약 3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법안은 실제로 6년 전 캐머런 정부 때부터 제정됐다고 방송은 전했다.

영·러 관계가 급전직하하자 영국은 러시아 정부의 '검은 돈' 투자 때리기에 나섰다.

​영국 국립범죄수사국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가 영국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돈만 연간 1000억 파운드가 넘는다.

​영국 상무부는 1일 성명에서 새 부동산 등기제도가 범죄자들이 비밀의 유령회사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회사등록부'의 루이스 스미스 최고경영자는 이번 등록의 출범이 경제범죄 퇴치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런던에서 년 2000만 파운드 이상을 거래하는 부동산 중개인 제임스 그린은 규제를 피하면서 까지 해외에 도피시킨 자금이 런던으로 유입될 것 같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구매자들에게 새 부동산 등록제는 그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영국 내에서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일 복수의 변호사, 세무 전문가, 국회의원, 회계사 등이 해외 실체등록제도가 "결함과 허점이 많다"며 "영국에 기  소유한 저택을  공개화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마거릿 호치 노동당 의원은 등기제도가 "부동산 업계의 돈세탁 등 폐해를 막기 위한 고수의 방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러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 수많은 부자와 기업들이 영국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합법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불법 관련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다고 BBC는 전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해외기업 보유자 정보은행에 따르면 보유자가 해외기업인 부동산 9만4000개 중 4개만이 러시아기업으로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이관걸 상하이외국어대 상하이 글로벌 거버넌스 및 지역국별연구원 영국연구센터 싱크탱크 연구원은 "현재로서는 러시아 자금만을 겨냥한 법안"이라며 "영국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중국인도 영향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