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e] 필리핀, 전자담배 규제 법안 통과

필리핀 정부는 26일(현지시간) 기화 니코틴 제품 또는 전자담배를 규제하기 위해 의회에서 승인한 법안이 정부에 통보 되었다고 발표했다.

동 법안관련하여 의회 상원과 하원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기화 니코틴 및 비니코틴 제품과 새로운 담배 제품의 수입, 판매, 포장, 유통, 사용 및 전달을 규제하는 법안"이 7월 25일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다고 언급했다.

필리핀 의회는 1월에 전자담배 법안을 비준했다. 

관보에 따르면 승인된 법안은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의 반대 서명이 없으면 법률로 자동 제정된다.

이 법안에 따라 통상산업부(DTI)는 전자담배 제품의 안전, 일관성 및 품질에 대한 기술 표준 설정과 관련하여 식품의약국(FDA)과 협의해야 한다.

이 법안은 또한 보건부가 흡연 및 전자담배 제한 인식 캠페인의 시행에 대한 지침을 규정하도록 되어있다.

이 법안은 18세 이상에서 해당 제품의 구매, 판매 및 사용에 대한 허용 연령을 설정한다.

전자담배 법안에서 "신규 담배 제품"이라는 용어는 "담배 잎의 일부를 원료로 하거나 대체물로 사용하도록 의도된 담배의 니코틴을 포함하는 고체 또는 액체 형태의 모든 비가연 물질 및 가공제품을 의미한다. 

전자담배 판매를 통해 창출된 수익금은 사회 서비스와 같은 중요한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의회 법안 발의자는 법안에 대해 약간의 불안정 요소가 있음을 인정했다. 

밥안 발의 의원은 "건강 문제가 주로 식품의약국(FDA)에 있어야 할 때 규제를 통상부에 맡겼다는 점에서 이 법안에 대해 약간의 유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Wes Gatchalian 전 하원 부의장 (발렌주엘라 출신)은 전자담배 법안이 “중소기업과 정부에 꼭 필요한 경제적 부양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Valenzuela City 시장인 Gatchalian은 "이 법안은 합법적인 사업을 우선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잠재적으로 수십억 페소의 정부 수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규정을 제정하였다고 평가했다.

세부(필리핀)= 김민정 기자 ckn@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