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 통과 임박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강화하고 미국의 대중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이 수일 내 최종 통과될 예정이라고 26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하였다. 

반도체 지원법의 세부 내용에 대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부결시키기 위한 투표가 월요일 저녁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미국 동부 해안 지방의 심한 뇌우 등 기상 문제로 일부 상원의원들의 계획에 차질을 빚자 투표는 화요일 아침으로 연기되었다. 

‘칩스플러스(Chips-plus)’로 알려진 이 법안에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미국 회사들을 위한 자금 약 520억 달러와 칩 제조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이는 다른 미국 기술의 혁신과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기술 진보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는 세계에서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칩 부족의 영향을 상쇄하고 미국을 자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과 더 경쟁적인 기반 위에 올려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이 미국의 경쟁력과 기술적 우위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의회가 가능한 한 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월요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팬데믹으로 인해 악화되는 공급망 취약성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는 엄청난 국가 안보 리스크에 대해 경고했다. 

더불어 그는 미국이 해외 반도체 생산업체에 계속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생겨 혼란을 빚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 가결되면 하원으로 넘어가 하원에서 최종 통과되어야 의회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민주당은 의회가 이를 통과시켜 2주 후에 시작되는 8월 국회 휴회 기간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