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ON] 일본, 원자력 발전소 복원 추진

일본의 경제통상자원부(METI)는 원자력 발전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산케이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일본은 여름과 겨울의 전력 공급 부족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이 커졌고, 하원 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당(LDP)은 "원자력 최대 활용"을 공약으로 약속함으로써 재선 다수당을 차지했다. 

일본 경제통상산업성(METI)은 조류 변화를 놓치지 않을 것이며, 8년 전 탈선했던 정책에 다시 도전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일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 그룹이 혁신적인 용광로의 도입 경로를 논의하기 위해 4 월에 설립되었다. 

혁신적인 원자로는 매우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는 최신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 소형 모듈 식 원자로 (SMR) 및 고온 가스 원자로 (HTGR)를 의미한다.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건설 계획이 없다.

원자력 발전소는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하며 회복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린다.

경제, 무역 및 산업부처 내에서 소득 보장 초안이 등장했다. 참고 자료 역할을 하는 영국은 원자력 발전소의 전기 판매 가격을 프로젝트를 더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에 회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경쟁을 부정하고 대중의 부담을 부풀리겠다고 위협하는 정책이다. 천연 자원 및 에너지기구 (Agency for Natural Resources and Energy)의 신 호사카 (Shin Hosaka) 국장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가 가격으로 측정 될 수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제안된 소득 보장은 2014 년에 고려되었다. 목표는 2016 년 전기 소매업의 자유화 이후 원자력 발전소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불과 삼 년 후였기 때문에 반발은 강하고 탈선했다. 원자력 발전소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간 8년 동안 원자력 산업은 줄어들었고 일본은 결국 지금처럼 자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일본 경제통상산업부(METI)는 탈탄소화 전력원에 대한 옵션을 50년 안에 온실가스 순 제로 제로 배출로 좁히고 싶지 않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전기 공급에 기여하고자한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