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통상자원성,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로드맵 연구

고안전 고온가스원자로(HTGR)와 같은 원자력 발전소 개발 계획 일본 정부, 원자력 관련 일본 기업들의 사업환경 조성 지원 전망

2022-07-02     최진승
사진=뉴시스 제공.

일본의 경제통상자원성(METI)은 고안전 고온가스원자로(HTGR)와 같은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개발을 위한 로드맵 작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유력 인간지들은 일본 정부는 국내 원자력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원자력의 미래 비전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일본의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개발 계획에 관해 보도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이나 재건을 예상하지 못했고 실현의 장애물이 높다.

7월 1일, 일본의 천연자원에너지자문위원회 원자력분과위원회 (경제통상자원상  자문기구)의 실무그룹이 개최되어 올 여름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의 기술개발에 관한 중간 보고서에서 논의 요점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최신 대형 경수로, 소형 모듈 원자로(SMR), 고속 원자로, 고온 가스 원자로 등 원자력 발전소의 각 유형에 대한 가동 개시를 포함하는 로드맵을 만드는 정책을 수립했다. 또한 어떤 유형의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해야하는지에 대한 우선 순위를 보여준다.

향후 운영 시작을 명확히 하고 사실상 개발 목표로 삼음으로써 원자력 관련 일본 기업들이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자력 발전소에 필요한 부품과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은 쇠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기술력의 유지로 이어질 것이다.

일본 정부는 10일 열릴 하원 의원 선거 이후 청정에너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로드맵이 논의 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이나 재건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장단점이 갈리고 있다. 로드맵 준비 제안은 실무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 발전소는 투자를 회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현재 회복 전망을 세우는 것은 어렵다. 

경제통상자원성(METI)은 투자에 상응하는 수익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 조치를 고려할 것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핵폐기물)의 최종 처분장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