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de] 일본국제문제연구소, EU 회원국 간의 경제적 불균형 상황 분석

일본의 최고 국제문제 연구기관인 일본 국제문제 연구소는 최근 EU 회원국 간의 경제적 불균형의 현재 상황을 발표했다.

오타 미즈키코 니혼대학교 부교수가 분석 발표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는 많은 파랑을 탄 감염의 확산으로 인해 EU, 유로 지역 및 기타 유럽 국가의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대부분의 국가는 사람들의 흐름에 대한 봉쇄 및 기타 제한을 시행하여 경제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했다. 국경을 넘을 때 감염 검사의 도입, 고속도로와 항구의 일시적인 폐쇄,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물류가 크게 중단되고 공급망 혼란이 유럽 경제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지 만 제조 산업, 도매 및 소매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두드러졌다. 

일부 분석가들은 사람들의 흐름을 억제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현재 위기의 특성을 말하는 공급 측면보다 EU 경제와 유로 지역 경제에 더 컸다고 주장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의 출현과 확대는 자연스럽게 회원국 간의 오랜 불균형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회원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비대칭적이며 초기 록다운의 규모와 기간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 인구 통계 학적 구성 및 정부의 재정 자원 동원 능력과 같은 여러 요인에 달려 있다.

단일 시장의 완성과 단일 통화의 도입으로 촉진 된 지역 분업의 결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같은 남유럽 국가들과 중부 및 동유럽 국가들은 독일을 중심으로 북유럽 국가의 경제에 종속 된 경제 발전의 길을 추구했다.

또한 은행은 단일 통화의 이익에 대한 대가로 환율을 조정할 수있는 수단을 잃어 경쟁력을 회복하기가 어려웠으며 현재 계좌 적자를 유지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주권 위기에 처한 전쟁 국가인 남유럽 국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관광 서비스에 대한 GDP 기여도가 매우 높다. 

EU는 각국의 재정 정책 및 경제 조치에 부과 된 규칙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동시에 EU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개발하기위한 조치를 채택했다.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함께 이전에 남유럽 국가들에게 과도한 긴축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해온 독일은 재정 통합의 관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승인함으로써 역사적인 정책 변화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유럽 국가들이 더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되는 것은 EU 연대의 의미와 EU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피해야한다는 인식에 기반을두고 있다. 

공동 채권 도입에 반대하는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및 스웨덴의 "중고품 사"와의 타협에서 보조금 부분은 초기 제안에서 축소되었지만 프랑스와 함께 독일의 이니셔티브에 의해이 협정이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다.

각국은 반복적으로 재정 부양책을 시행해 왔으며, EU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기업들에 대한 각국의 조치에 대한 물류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을 채택했지만, 실제로 불균형 확대를 피할 수 있었는가?

EU와 유로 지역 경제가 2020년 2분기에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 GDP 성장률은 위기 이전 수준(EU: 0.4% q/y), 유로존: 0.3% y/y에 달했지만, 2021년 4분기(q/q, 계절 조정)에는 성장률이 약간 둔화됐지만, 2022년 3월 8일에 발표되었다. 

남유럽 국가들은 스페인(2.0%), 포르투갈(1.6%), 이탈리아(0.6%), 그리스(0.4%)7와 함께 2021년 1분기 또는 2분기에 긍정적인 성장세를 이어 언뜻보기에 EU와 유로 지역 경제는 모두 밝기를 회복하고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위기로 인해 막대한 재정 부양책을 강요당했던 각국의 재정 상황을 살펴보면 다른 측면이 나타난다.

위기 이전 위기와 비교하여 EU 27 개국 모두 2021 년 3 분기에 정부 부채 (GDP의 비율)가 순 증가했다. 이 중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 등 18개국이 10포인트 이상 증가해 지역격차 자체가 당초 우려했던 만큼 확대되지 않았다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 한 18 개국 중 스페인 (26.3), 이탈리아 (21), 그리스 (20), 프랑스 및 키프로스 (모두 18.5), 몰타 (16.5)는 15 포인트 이상 증가했으며 나머지 남유럽은 유럽의 나머지 지역이었다. 

몰타를 제외한 다섯 나라는 또한 GDP의 백분율로 정부 부채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키프로스에서는 109.6 %로 가장 낮고, 그리스에서는 200 % 이상으로 가장 높다.

따라서 전체 수치의 악화로 덮여 있기 때문에 언뜻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미지급 금액의 정부 부채 측면에서 불균형이 실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EU는 재정 규칙 및 기타 조치의 완화 및 중단과 같은 금전적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는 이전에 EU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졌던 공동채권 발행을 포함한 유연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로, 부채 부담 분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으로 대응해야 하는 각국의 재정 부양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남유럽 국가와 북유럽 국가 간의 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자체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독일 경제의 오작동, 우크라이나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인플레이션율 상승과 같은 많은 불안정한 요인이 있다. 미래의 발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