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ON] 브라질, 경기 회복 위해 20억 달러 면세 추진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앞둔 지금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100억 레알(약 21.5억 달러)상당의 세금수입을 면세해 줄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였다. 

높은 물가상승률과 고르지 못한 경기회복세가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다가올 선거 레이스에서 자신의 지지세를 하락시키고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전 브라질 대통령의 지지세를 끌어올리자 오는 10월 선거까지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세금 감면이라는 무리한 카드를 꺼내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하였다. 

현재 지속적으로 면세량을 늘려오고 있는 브라질 정부의 대하여 경제 전문가들은 해당 인센티브의 절반 이상이 연말에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2023년 초에 다가올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의 압력에 대하여 매우 강하게 경고하였다. 

자산 운용사인 ASA 인베스트먼트(Investment)의 경제전문가인 제퍼슨 비트코트는 “네년에는 이러한 경제 딜레마가 생길 것”이라며 “예측보다 인플레이션이 높거나 세금 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 전망이 예상보다 좋이 않을 것입니다.”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이번 조치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약 0.9%의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도록 압박할 것입니다.”라고 내다보았다. 한편 브라질 중앙은행은 금리를 2021년 3월 사상 최저치인 2%에서 12.75%로 인상했고 이번 주 다시 인상할 예정이다.

한편 브라질 경제부는 로이터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만약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추가 세금 감면책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경우 수입 관세와 산업세, 심지어 축구 클럽을 위한 특별 세금제도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세금 감면 혜택의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3월 에스테베스 콜나고 브라질 재무장관은 휘발유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가 브라질 국민보다 주로 중산층과 상류층 가정에 차별된 혜택을 주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브라질 최대 증권 중개서 XP 인버스티멘토스의 경제 전문가 티티아나 노게이라는 “2022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2023년의 새로운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디.”라고 말하며 세금 면세 혜택의 일부는 연료 공급망에 흡수될 것이며, 이 중 60~80%만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