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국가적 자금난에도 군사비 증대

국가 자금난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위하여 협상을 벌이고 있는 파키스탄은 곧 마감할 회계연도를 앞두고 국방예산을 기존 1조3700억 파키스탄 루피에서 11%가량 늘렸다고 13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스탠더드(Business Standard)가 보도하였다. 

새로 책정될 국방비는 1조5230억 루피에 달하며 이는 파키스탄 경상 지출의 17.5%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매체는 설명하였다. 

파키스탄 정부의 해당 예산안은 현재 파키스탄 내 교육을 위한 정책기관인 고등교육위원회에 대한 예산 할당량이 다음 회계연도 650억 루피에 불과하다는 것과 연방 및 지방 공공 부문 개발 프로그램(PSDP)의 예산이 국방비 증가로 인하여 기존 9000억에 달하던 예산이 7270억 루피로 감소하여 19.2% 감소하였다는 사실이 문제로 두각 될 것이라고 익명의 한 신용평가 기관은 분석하였다. 

또한 익명의 평가기관은 연방 및 지방 공공 부문 개발 프로그램(PSPD)만으로 국가 경제를 부양할 순 없지만 예산 할당량 감소는 공공 투자의 둔화로 이어져 전반적인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파키스탄 개발경제연구소(PIDE)에 따르면, PSDP 자금의 80% 이상이 인프라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그렇기에 PSDP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PSDP가 다른 프로젝트들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전문가들은 파키스탄의 개발 부문이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하다며 파키스탄이 경제 혼란에서 벗어나려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높은 물가상승률과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 파키스탄의 지난 6월 신용평가 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되어 2022~23년에도 높은 수입대금 부담 속에 외화유입과 유출의 차이인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셰바지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최근 몇 년간의 경제 실정으로 인하여 국가가 어려움에 직면해있습니다. 이 예산을 통하여 우리 정부는 취약한 인구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어려운 결정들을 내려 이러한 난제에서 벗어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여전히 파키스탄 예산에 대하여 우려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파키스탄 재무장관은 밝혔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