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de]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경제제재가 러시아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근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는 경제 제재가러시아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발표했다.

구마가이사토시, 하야카와가즈노부, 수석연구원 등이 발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소개한다.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전세계 다른 국가간의 무역이 일년 동안 중단된다고 가정하면 세계 경제에 -0.7 %의 영향이 미칠 것이다. 국가별로 러시아는 -15.8%의 큰 영향을 미쳤고, 중국은 -0.9%, EU -0.5%, 미국 -0.1%, 일본 -0.1%와 같은 주요 국가에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을 미쳤다. 

중국에 대한 주요 영향은 중국과 러시아간의 깊은 경제적 관계와 중국과 유럽간의 철도화물 봉쇄 때문이다.

반면, 중국이 포함되지 않은 경제 제재가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은 -4.6 %로 훨씬 작을것이다. 러시아에서는 유럽과 가까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우랄 동쪽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것이다.

러시아에 대한 완전한 제재의 부과는 러시아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몽골과 중앙 아시아 국가들 외에도 중국에서 놀라울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해졌다. 중국을 제외한 제재의 영향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시베리아 횡단철도 섹션을 포함하여 중국과 유럽간의 철도 화물 중단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전면적인 제재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은것으로 보이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세계 주식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러시아의 원유, 천연가스, 희금속 등에 대한 금수 조치의 영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반면에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서 벗어나면 러시아 경제에 대한 피해는 삼분의일에서 사분의일이 될것이다. 

경제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제재에 동참할 필요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몽골과 다른 중앙 아시아 국가들에 상당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불분명하지만, 제재가 계속되려면이들 국가들에 동시에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유엔에서 러시아를 비난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141개국이 반대했고, 47개 국이 투표를 기권하거나 투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국가는 경제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무역이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을것이다. 

물류측면에서 볼때, 항공기가 러시아 상공을 비행하는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놀라울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상세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야 한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