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 장비 수출 완화 계획

일본 정부는 올해 내에 방위장비 수출 규제를 완화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들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개별 협정을 체결한 국가라면 전투기나 미사일 등 대형 장비를 제공할 수 있는 제안을 검토할 것이다.

현재 호주, 인도, 유럽 및 동남아시아의 12개국이 이 제안에 적용된다. 이런 조치는 중국과 관련된 국가들과의 협력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아시아의 안보 환경 또한 점점 더 심각해졌다. 일본산 장비가 주변국으로 확산될 경우 안보 측면에서 각국과 일본 간의 협력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일본 정부는 "방위 장비 및 장비 이전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수립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된 수출 금지를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공동 선진국 이외의 국가로의 수출은 구조, 운송, 경계, 감시 및 지뢰 제거로 제한된다. 이 규정은 공격 장비도 수출할 수 있도록 변경 될 것이다.

완화 정책은 6월에 수립될 경제재정경영기본정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올해 말에 예정된 국가안보전략 수립 이후 세 가지 재배치 원칙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미국과 영국과 함께 차기 전투기와 미사일의 연구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대량 생산 효과로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재래식 전투기도 수출 대상이 될 것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저가 전투기가 필요하며 미국과 유럽도 이를 판매하고 있다. 

중국산 전투기가 아시아로 확산되고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은 능동 항공기 수출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일본 정부의 무기 수출 세 가지 원칙은 분쟁 당사자에게 장비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우크라이나 침공 기간 동안 이 나라에 대한 특별 조항이 만들어 진다. 방탄 조끼 및 헬멧과 같은 장비가 공격 능력이 없는 국가에 제공된다는 것 등이다.

이 원칙은 개정될 때 일반화 될 것이며, 침략당한 국가들이 합의없이 그러한 품목을 제공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정부가 세 가지 양도 원칙을 결정함으로써 수출을 완화한 2014년 이후로, 외국과의 완제품에 대한 수출 계약은 단 하나뿐이었다. 

국내 방위산업은 잇달아 철수하고 있다. 추가 수출 촉진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장비 부품을 조달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일본 장비가 해외 분쟁에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남아 있다. 결국 일본 정부는 헌법 및 안보 관련 법률과의 일관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수출 조건을 정할 계획이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