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러시아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 거부

러시아 제재와 관련 미국은 예정대로 러시아에 대한 이자 지급을 허용하는 특별 조항을 철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언론에 의하면 미국 재무부는 24일 제재의 대상이 되는 러시아로부터 국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 지불을 받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접수가 허용된 특별 예외는 예정대로 25일에 만료되었으며 갱신되지 않는다. 

미국 투자자들에 대한 러시아의 부채 상환은 앞으로 매우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국채가 '채무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은 러시아 정부 및 국부 펀드와의 거래를 금지했다. 

러시아 채권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지급 및 주식 배당금은 예외적인 경우 외국 자산 통제 사무소(OFAC)가 발행한 3 월 지침에서 허용되었다. 이 특별한 예외 때문에 러시아는 달러로 이자를 지불함으로써 채무 불이행을 피했다.

이 특별 사건은 미국 투자자를 보호하고 러시아로부터의 외화 유출을 가속화 하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며, 미국 재무부는 특별 예외 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 

18일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 특별 예외 연장은 만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했고, 취소가 예상됐다.

27일 지급 예정인 외화 표시 국채에 대해서는 러시아 재무부가 20일 이미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25일 특별예외 만료를 앞두고 예정보다 앞서 처리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자를 계속 지불하는 것은 어렵다. 

이자 지급이 언제든지 실패할 경우, 국제 스왑 및 파생상품 협회(ISDA)는 채무불이행을 인정할 수 있다.

과거의 국가 파산과는 달리, 빚이 채무 불이행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지불 할 의지 또는 여유 능력이 있다.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은 이미 시장에서 예상되었던 바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