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확실성 경제 대비 국가적 지원 강화

중국 당국, 경제 성장 지원 위해 추가 세금 감면 실시 또한 봉쇄 조치 완화 및 추가적 지원책 약속 일각에선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의구심 시사

2022-05-25     조성영
사진=뉴시스 제공.

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잇따른 봉쇄조치로 인하여 불투명해진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세금 감면과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지출을 약속하였다고 카타르 매체 알자지라(Aljazeera)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은 중국 정부가 연간 1400억 위안(210억 달러) 이상의 감세를 2조 6400억 위안으로 늘리고, 더 많은 경제 부문에 세금 환급 혜택을 제공하며, 연말까지 3200억 위안 상당의 사회보장 지급을 연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더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 분야를 위한 1500억 위안(225억 달러) 상당의 투자, 철도 건설 자금 마련을 위한 3000억 위안(450억 달러) 상당의 채권 발행, 에너지, 운송 및 물 절약 분야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다.

신화통신은 “현재 경제에 대한 하방압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시장 주체들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강력하게 시행했던 봉쇄 조치를 대폭 완화하고 침체된 경제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중국 경제 전문가인 카스텐 홀츠는 중국의 긴 봉쇄 조치로 중국의 경제 도약이 의심스럽다며 “세금 감면, 리베이트, 그리고 사회보장 연금은 국민 손에 쥐어진 추가 자금이 사용될 수 없다면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비평하였다.

또한 ING의 중화권 수석 경제학자 아이리스 팡은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이 2022년 중국 GDP의 3.76퍼센트에 달한다며 해당 정책의 효과는 봉쇄가 얼마나 유연 해질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