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de] 일본, 장기 국가부채 대폭 증가

일본의 장기부채가 1천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 정부와 국민이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 일본의 경제매체 니혼게자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세수로 상환해야하는 국가의 장기 부채 미지급액이 3 월 말 현재 101조 7107억 엔이라고 발표했다. 처음으로 1000조 엔을 초과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대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채 발행이 증가한 것이 한 원인이었다. 

일본 경제계에서는 "스마트 지출"이 성장 잠재력을 높이지 않으면 경제가 침체되고 세금 수입을 늘리지 않고 부채가 팽창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2003 년 3 월 말에 미지급 장기 부채는 50조 4985억 4000만 엔으로 약 20 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2019년 3월 말부터 약 44조 엔 증가했다.

장기 부채의 미지급 금액은 전체 국가 부채에서 적은 세수보다는 대출 및 징수 상환에 사용되는 "투자 채권"의 금액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휘발유 보조금 확대 등 가격 인상 조치도 취하고 있다. 정부 부채가 증가하더라도 일본 은행의 낮은 국채 수익률은 주로 국채에 대한 낮은 이자지급 때문이다. 

반면 일본은행의 완화 조치가 일본과 미국 간 금리 격차를 확대하고 엔화 감가상각을 하며 물가 상승이 확대될 경우 정부 지출이 더욱 확대될 위험이 크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국채, 차입 및 정부 청구서를 합친 소위 "국가 부채"는 124조1307억 4000만 엔으로 2019 년 3 월 말보다 2조 4844억 엔이 증가하여 6 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투자 채권을 포함하여 발행된 jgb의 미지급액은 1104.68 조 엔으로 30,520.4 억 엔이 증가했다. 

이중 일반 국채는 4조4764억 엔에서 99조1411억 엔으로 증가했으며 차입은 1576.2억 엔에서 5조428억 엔으로 감소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