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ON] 미국, 중국에 대한 관세인하 검토 시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시간)중국 상품에 대한 제재 관세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워싱턴 포스트 등 서방 언론에 따르면, 그간 USTR은 중국 상품에 대한 제재논의가 방아쇠를 당긴 지 4년이 지났으므로 지속적인 관세제재 여부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한 관세 인하 요구가 행정부 안팎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신중한 결정을 내릴 태세이다

USTR은 관세가 검토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이미 관련 업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8년 7월 6일과 8월 23일, 트럼프 행정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재 관세로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 법은 관세가 부과된 지 4 년후에 장단점을 검토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관련 기업들이 관세를 계속 부과할 경우 각각 2010년 7월 5일과 8월 22일까지 첫 번째와 두 번째 라운드에 대한 요청을 보낼 것을 촉구했다. 

하나 이상의 추가 요청이있는 경우, 미국은 당분간 관세를 유지 한 후 향후 처리를 고려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적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중국에 제재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USTR이 검토 과정에서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 외에도 소비자를 포함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다.

USTR의 절차는 법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동시에 입찰 행정부는 관세 검토를 요구했다.

4월 22일,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바람직한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관세 인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의 태국 대표는 관세 인하를 경계하며 국내 산업의 보호를 중시한다. 4월 28일 연설에서 그는 "우리는 관세뿐만 아니라 금융, 재정 및 세금 정책도 고려해야한다."라고 말하면서 연방 준비 은행에 대한 금리 인상의 영향에 세심한주의를 기울일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의 상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3 월에 8.5 %의 40 년 최고치에 도달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추정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관세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를 낮추면 CPI가 1.3%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 태국은 "전제 조건이 잘못됐다"며 분석에 회의적이다.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중의 불만은 11 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커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며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양보 없이 관세를 인하할 경우 여당과 야당이 중국에 대한 강경파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업계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관세를 줄이기위한 많은 요구가 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