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de] 미국 금리 상승으로 일본 은행의 0.25 % 금리 운영 유지 곤란
수익률 곡선 통제 검토 필요 일본의 10년 금리, 2023년 말까지 현재 0.25%에서 약 0.6%로 상승 전망
미국의 연이은 금리인상으로 인해 영향을 바로 받는 일본은 장기금리의 안정적 유지에 어렴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일본의 유력 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일본경제 연구센터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전망을 내어놓아 금융계에 관심을 끌고있다
4 월 20 일, 일본 은행은 일련의 포인트 및 할인을 발표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고조됨에 따라 장기 금리를 0.25% 이하로 유지하려는 일본은행의 현재 수익률곡선 통제(YCC) 정책은 JGB 매입 제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 금리의 상승은 일본의 장기 금리에 상승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미국과 일본 금리의 기계적 관계로 계산하면, 금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양적긴축이 시장 참가자들의 예측에 부합한다면 일본의 10년 금리는 2023년 말까지 현재 0.25%에서 약 0.6%로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행이 장기 금리를 허용 변동 범위 0.25%의 상한선 이하로 유지하려 한다면, 일본은행은 2023년 말까지 JGB의 보유량을 120조엔 미만으로 늘려야 한다.
3월 말 일본은행이 보유한 일본은행의 장기 국채(액면가로 500조엔)가운데 23년말까지 상환을 해야하는 국채는 115조엔이기 때문에 넷트로 120조엔을 늘리기 위해서는 유통시장으로부터 두 배를 사야 하기 때문에 국채시장의 규모에서 생각해도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하기는 곤란하다.
미국의 장기 금리에 대한 전망과 일본의 장기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현행의 YCC는 계속하기가 어렵다.
반면에 일본은행이 장기 금리 상한선을 0.5%로 올리면 23년 12월까지 추가로 매입할 국채는 넷트로 약 30조엔에 불과하다.
일본의 유력 경제연구 기관에서 미국의 금리인상이 일본의 장기 금리의 안정적 유지가 힘들다며 이에 대한 장기 금리 허용 변동범위를 재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