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망] 온라인 신규 게임 규제 반년… 中의 중독 방지 효과는

지난해 8월 국가신문출판청은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중독을 막으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표했다.

이전에 배포한 통지 요구에 따르면 모든 온라인 게임은 기업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 미성년자에게 20시부터 21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실명 등록 및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이용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유명 게임사들은 신규 온라인 게임에 규제를 적용하고, 게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이와 함께 온라인 게임은 미성년자 중독 방지에 일부 어려움도 존재한다. 일부 온라인 게임은 실명 인증 절차를 넣지 않아 처벌받는 등 위반행위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온라인 게임 중독을 관리하는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의 규제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온라인 게임 몰입 방지를 위한 전반적 관리

온라인 신규 게임 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명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게임들 때문에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 규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중국 보도로는 겨울방학 기간(1월 17일~2월 15일) 하루 평균 792만 개의 미성년자 실명 인증 게임 계정이 게임 차단 시간에 접속하려다 차단되었다.

장서락(张书乐) 인터넷·게임산업 평론가는 “온라인 게임의 중독 방지는 전반적으로 효과가 좋다. 게임 산업은 법칙이 뚜렷한 업종이다. 대부분의 게이머들은 인기가 높은 온라인 게임에 집중되어 있다. 다행히 국내 유명 게임 회사 두 곳이 이번에 히트한 제품은 중독 방지에 있어서 상당히 잘 수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부 온라인게임은 실명 인증, 안면인식 시스템이 없어 신분을 사칭하거나 처음부터 법적 승인 없이 인터넷으로 게임을 출판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다른 회사의 게임 허가권을 빌려 같은 이름으로 게임을 불법 운영하는 게임사도 속출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국가신문출판사 홈페이지 게임물 승인조회 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도록 허위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중국 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의 이융젠(李勇堅) 연구원은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의 이면에 ‘이익’이라는 두 글자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중국 게임산업은 대략 3천억 규모를 자랑한다.

작은 게임 회사나 플랫폼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편법을 쓰게 된다. 중국은 허가권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작은 회사나 플랫폼은 부당한 방법으로 수익을 내려는 것이 온라인 신규 게인 규제의 효과가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중국의 게임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규제와 위반 플랫폼에 대한 처벌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고 있다. 최근 장쑤성(江苏省)의 신문출판국·성문화관광청이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사례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BAFL와 같이 허가권 정보가 뜨지 않은 법정 승인 없이 출판한 게임을 다수 발견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가정교육 촉진법은 미성년자의 부모나 기타 보호자가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서락 평론가는 미성년자 중독 방지는 여전히 가정 내의 교육과 안내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온라인뿐만 아니라 단말기 게임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이기 때문에 보완해야 할 게임 장르라고 언급했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규제

전문가들은 정확하고 효과적인 규범 아래 게임산업이 국민 경제에 도우미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게임산업 규모는 3천억 위안 정도로, 전 세계 게임산업 규모는 2천억 달러 정도로 28억 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융젠 연구원은 규범 관리를 잘하는 동시에 게임산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하며 혁신 기술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임 자체는 디지털 기술 방면의 진보를 촉진할 수 있다. 실제 특별하고 진보적인 디지털 기술은 게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게임 기술은 혁신적이며 디지털 경제 분야는 물론 국민 경제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다.

장서락 평론가는 2010년 이후 중국 내 게임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전체 게임 이용자와 전체 게임 이용자와 전체 게임 시간 성장이 둔화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중국 게임산업은 지속해서 발전하여 해외 시장을 넓혀야 한다. 최근 중국 문화가 투영된 게임 콘텐츠가 유럽과 미국 등 주류 게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상하이(중국)= 오수민 기자 ohsm@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