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탈탄소화 비용으로 20조엔 지원 발표

일본 경제통상자원부(meti)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사실상 없애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철강, 화학 등 소재 산업이 20조 엔 이상을 감당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17일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조만간 발표 될 재료 산업의 탈탄소 전략의 틀을 기반으로 해서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해 2조 엔 기금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을 할 예정이다.

"신소재 산업 비전"의 틀은 산업 구조위원회 (경제, 무역 및 산업 장관 자문기구)의 회의에서 발표 될 것이다. 이는 작년 6월 정부가 집계한 청정에너지 전략에 반영될 예정이다.

재생 가능 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탈탄소화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에서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다.

재료 관련 산업에서는 제조 공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 (CO2) 배출이 있다. 일본 국립 환경 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에 따르면 FY2020에서 일본 산업 부문의 총 배출량의 80 %를 차지한다. 철강은 전체의 40 %를 차지하고 화학 물질은 약 20 %이다.

경제통상산업부는 각 산업그룹의 추정치에 따라 탈탄소화에 필요한 부담이 50조엔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철강산업에는 r&d, 실용적용, 자본투자 등 철강산업에서 10조엔, 화학7조4천억엔, 시멘트 4조2조엔, 제지 2.4조엔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것은 각 산업에 큰 부담이다. 재무부의 기업 통계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2020 회계 연도 철강 산업 매출은 13 조 엔, 일반 소득은 83.1 억 엔이었다. 화학 산업에서 매출은 39 조 엔이고 일반 소득은 약 4 조 엔이다.

이 전략은 R&D 뿐만 아니라 실용화 및 자본 투자에서도 원활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일본 정부는 수소 및 암모니아와 같은 탈탄소화에 필수적인 연료에 대한 안정적이고 저렴한 조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외에도 산업 전기 요금을 통제하기위한 조치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기업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해 2조 엔짜리 펀드를 만들었다. 현재 지원은 R&D 단계에서의 지원에 중점을두고 있으며 이미 채택 된 프로젝트의 예산 규모는 1 조 엔을 초과한다. 

탈탄소화를 주도하고 있는 유럽은 대규모 산업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시작했다. 유럽 연합 (EU)은 10 년 동안 공공 및 민간 부문에 1조 유로(약 136 조 엔)를 투자하여 자본 투자를 포함한 산업의 변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철강 부문에서 독일, 스페인 및 기타 국가들은 ARCELORMITTAL의 탈탄소 자본 투자를 공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은 또한 세계 최대의 중국 BAOBU STEEL GROUP의 연구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탈탄소화를 위한 산업 구조적 변화를 위한 국가들 간의 경쟁은 치열하다. 일본의 재정 상황은 심각하지만 일본에서는 지출 증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진정으로 필요한 투자를 선택하는 예산을 할당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