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법” 추진...실현은 미지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Billionaire Minimum Income Tax)법을 제정해 향후 10년간 3600억 달러(한화 약 440조64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제출할 예산 편성안을 통해 가계 자산이 1억 달러(약 1224억 원)가 넘는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미실현 자본 이득'에 대해 최소 2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법을 제정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미 CNBC방송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지만 이 예산 요구안이 의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법안 적용 대상은 약 700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이 이 같은 소득세 개편에 나선 것은 2010~2018년 억만장자 400가구는 연방세율은 평균 소득의 8%를 약간 웃돌았는데 이는 수백만 명의 평범한 미국 샐러리맨들이 부담하는 세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에서는 코로나 이후 계층 간 소득 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 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결국 부자 소득세 증액을 통해 세수 증대를 꾀하려는 목적에 있다.

동 법안이 시행될 경우 앞으로 10년간 3600억 달러의 추가 세입이 창출될 전망이지만 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에도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억만장자의 미실현 자본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추진하려 했지만 실현 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