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런던에서 30개월 운영면허 취득..시당국과 장기간 갈등 마무리

우버가 런던에서 운영 면허를 따내면서 런던 시 규제 당국과의 오랜 싸움은 끝이 났다.

한때 영국 런던에서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의 사업 운영은 위기에 처했다. 런던교통공사(TfL)가 우버의 런던 사업 운영권을 박탈하면서다. 당국은 우버가 승객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반 사례가 수차례 발생하는 등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규제당국이 요구하는 개선노력과 함께 우버는 런던에서의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30개월의 면허를 확보했고, 이 승차공유 앱이 ”적합하고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시 규제 당국과의 장기간의 싸움을 끝냈다고 25일(현지시간) 유로뉴스가 전했다. 우버가 현재로선 운영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 준 것이다. 

런던 교통부 대변인도 이날 성명에서 ”우버는 2년 반 동안 런던 개인 렌트카 사업자의 면허를 받았다”고 밝혔다. 런던 교통당국은 승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회사의 능력을 우려해 지난 2017년에 한 번, 2019년에 두 번 우버의 런던 면허를 두 번 취소한 바 있다. 이 기관과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 법정 투쟁을 이어 가면서 결국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았다.

우버는 지난 수년간 자사의 플랫폼에 새로운 안전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지난해 대법원이 최저임금, 휴일근무수당, 연금과 같은 고용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독립계약자가 아닌 근로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영국 운전자들을 모두 노동자로 재분류했다.

현재 런던에는 약 4만5000명의 우버 기사가 활동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번 결정은 영국 우버의 최대 유럽 시장인 영국 우버의 주요 불확실성을 제거했으며 이 회사가 노동력 부족과 에너지 가격 폭등이라는 두 가지 과제 속에서 증가하는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우버는 지난 11월에 런던 운임을 10% 인상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