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연구소, 글로벌 공급망 관련 인니와 베트남을 비교 분석

새로운 코로나 시대의 적절한 대책 방향 제시 베트남은 글로벌 밸류체인(GVC) 참여로 섬유 및 전자 산업 수출 증가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GVC 불참으로 전자부품 수출기회 놓쳐

2022-03-18     김성호 기자
사진=뉴시스 제공.

일본의 유력 경제연구 기관인 경제산업연구소(RIETI) 수석 연구원 윌렘 토르베키 등은 최근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공급망 관련 동남아의 유력 신흥국들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비교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연구내용의 주요 요지를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지난 20년 동안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전자 및 기계 산업과 노동 집약적인 부문은 글로벌 밸류 체인(GvC)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베트남의 GVC 참여는 섬유 및 의류 및 전자 산업의 수출을 크게 증가시켰다. 

해외직접투자(FDI)를 GVC에 통합하고 제조업 수출의 정교함을 기하면 해외 물류 및 가격 충격에 대한 탄력성을 강화하고 기술인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더 많은 FDI 유치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품목은 작물(23%), 광물(18.7%), 서비스(15.8%), 섬유(9.6%), 화학제품(8.3%)이다. 반면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부품(38.3%), 섬유(22.4%), 농산물(10.2%), 기계(7.9%), 서비스(5.4%)이다. 

아세안 국가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지역 가치 사슬을 통해 전자 부품 수출이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베트남은 기회를 잡았지만 인도네시아는 그렇지 못했다. 

양국간 수출 구조의 차이는 FDI에 의해 설명된다. 베트남에 대한 FDI 유입은 2020년 기준 GDP의 66%에 달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같은 해 GDP의 23%에 불과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비제조업 부문에 있다.

인도네시아가 GVC에 잘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비 관세 장벽을 사용하여 보호주의 정책의 도입. 둘째, 가난한 인적 자본 형성. 셋째, 물류의 문제 등에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과거 식민지 경험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광업 및 에너지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가 자본 집약적인 산업을 확장했지만 다국적 기업을 지원하는 SMEs(중소기업)의 활동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인들은 아시아 금융 위기(AFC) 기간 동안 국제 금융 기관이 실패했다는 인식에 따라 AFC 이후 세계화와 자유화를 불신하고 있다. 

수하르토가 사임한 후 인도네시아는 이자그룹 임대료 추구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 비관세 장벽과 보호주의 정책을 채택하여 수출을 줄인다. 반면 1986년에 도입된 도이모이 개혁은 경제 자유화, FDI 유치, 이중 환율 폐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국내 개혁을 촉진하여 GV에 가입함으로써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인적 자본 형성의 관점에서 인도네시아는 2002 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교육에 예산의 20 % 이상을 할당했으며, 이는 질적 결과를 초래하지 못했다. 

인도네시아는 학습 성취도 조사(PISA)에서 가장 성과가 낮은 국가 중 하나이며, 베트남은 설문 조사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국가 중 하나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베트남 및 기타 아세안 국가에 비해 물류 측면에서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

이론적으로 미래 현금 흐름의 예상과 현재 가치와 동등한 주가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주식 시장은 코로나19에 의해 방해받기 전에 2020년 2월 18일과 2022년 2월 11일에 동일하다. 

업종별로는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염병관련 수요증가로 통신 장비가 크게 증가했다. 금속과 광물도 해외 수요에 대응하여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 및 소비자 부문은 크게 감소했다. 

세계은행은 학교 폐쇄로 인해 교육 기회의 상실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경고했다. 

베트남은 처음에는 감염을 완전히 억제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GDP 성장률은 2019년 7.0%에서 2021년 2.9%로 급락했다. 

2021년 여름, 델타 감염의 확산에 대응하여 코로나19와 공존 정책으로 전환하여 백신 접종이 거의 0%에서 약 80%로 상승했지만 하노이와 호치민시와 같은 감염지역의 엄격한 봉쇄로 성장률이 낯아졌다. 

주식시장은 금속과 광물의 큰 상승과 베트남 수출을 견인하는 섬유 및 전자 부품의 큰 성장에 힘입어 시장 전체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 반면, 여행과 여가는 성장률에서 뒤쳐지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전문가들은 아래 몇 개항을 인니에 권장하고 있다.

첫째, 인도네시아에서는 물류 문제, 높은 해고 비용, 보호주의 및 비효율적인 교육으로 인해 FDI가 유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는 베트남에서 배워야 한다.

둘째, 베트남은 네포티즘과 보호주의의 압력에 저항하기 위해 FTA를 사용했다. 인도네시아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식 FDI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인도네시아는 또한 인적 자본에 투자해야 한다. 세계은행이 지적했듯이, 학교는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지, 사회 및 적응 기술에 집중해야 한다.

넷째,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업 정신을 입증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동 보고서는 우리 한국기업인들이나 무역업자들에게도 이들 국가진출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김성호 기자 kimsh@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