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암호화폐 ‘합법화’...가상화폐 거래소 영업 허용

우크라이나는 디지털 화폐 기부가 계속 쏟아져 들어오면서 암호화폐 분야를 합법화한다. 이에 우크라이나가 자국 내 암호화폐 산업의 법적 틀을 만드는 법을 통과시켰다.

17일(현지시간) 미국 CNBC는 우크라이나 디지털 전환부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암호화폐 법’은 외국과 우크라이나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분쟁 기간 동안 암호화폐가 담당해온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법에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이 계속되자 도게코인 등 다수의 암호화폐를 기부금으로 받기 시작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는 비트코인이나 에테르 같은 디지털 통화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군사 방어를 위한 기부금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기부금으로 받아들이는 가상화폐를 확대하고 지금까지 6300만 달러(한화 약 762억 8670만 원) 이상을 모금했다고 블록체인 분석업체 타원릭이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주 초 전 세계인이 암호화폐를 통해 기부할 수 있는 공식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기부금은 우크라이나의 군사 및 인도주의적 노력에 쓰일 예정이다.향후 우크라이나 은행들은 암호 회사들의 계좌를 합법적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암호화폐’법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분류, 소유권을 결정한다. 가상 자산에 대한 재무 모니터링 방안도 소개한다. 우크라이나 국가증권시장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한다. 이 기구는 암호사업자에 대한 면허발급, 산업분야의 국가정책 추진 등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우크라이나의 암호화폐 법은 세계 각국이 종종 다른 방식으로 산업을 규제할 방법을 평가하는 가운데 나왔다.예를 들어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들었고, 암호활동의 허브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반면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와 암호화폐 채굴을 일소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와 감독에 대해 연방기관에 통일된 접근법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은 아니다.

우크라이나처럼 특정 암호화폐 규제가 없는 몇몇 국가에서는 각국 정부가 거래소와 기타 디지털 자산 기업을 금융 감독당국의 관점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행위 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자금세탁과 관련한 기존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비해 우크라이나의 접근방식은 디지털 자산 산업에 특화된 법률을 구축하고자 한다.

김성호 기자 kimsh@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