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6년 CO2 배출 관세 도입

유럽연맹(EU) 회원국들은 세계 최초의 이산화탄소 배출 관세를 공해물 수입품에 부과하기로 한 유럽연합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16일(현지시간) 유로뉴스가 보도했다.

​EU는 2026년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및 전기 수입에 대한 CO2 배출 비용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는 환경규제가 취약한 국가에서 만든 값싼 상품에 의해 유럽 산업이 저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023년부터 3년간의 부담금 전환 국면 유예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EU 국가들과 유럽의회는 올해 이 규정을 승인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와관련 이미 EU 국가들의 재무장관들이 13일 협상 입장에 합의했다.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브뤼셀에서 열린 각료회의 후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진전"이라며 "규모 있는 다수"가 이러한 입장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업계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탄소가 덜 함유된 제품을 수입하기 때문이다"라고 르 메이어는 말했다.

CO2 배출 관세부담금은 유럽 연합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2030년까지 55% 줄이기 위해 고안된 EU 기후 변화 정책의 일부다.

현재 EU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프랑스는 오랫동안 부담금을 지지해왔으며 이에 대한 신속한 협상을 우선시했다.

유럽의회는 오는 7월까지 입장을 확정할 계획인데 이는 여름 이후 최종 규정에 대한 의회와 EU 국가 간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CO2 부담금 수입이 EU 예산으로 들어갈지에 대한 문제도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