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우크라이나 측에 미국 전투기 F35 제공 예정

독일이 러시아의 지속적인 대 우크라이나 폭격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측에 미 신예 전투기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람브레흐트 독일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우크라이나를 돕는 연방측에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F35기는 노후화된 토네이도 전투기를 계승하고 미국과의 '핵 공유'의 틀 안에서 핵폭탄을 운반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슐츠 독일 총리는 연방군에 1천억 유로를 투자할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밝혀온바 있다.

DPA 통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록히드 마틴이 재작한 35F를 최대 35기를 구입할 계획이다. 독일 국방부에 따르면 8개 유럽 국가가 F35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 및 기타 유럽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이상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조치는 핵공유 개념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 공유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 억지 정책의 일환으로 미-소련 냉전 시대에 채택되었다. 

독일내에는 미국의 핵폭탄 B61이 20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의 동의하에 독일 전투기에 탑재해 사용하는 것이 상정된다. 

독일은 이번에 F35를 제공함으로써 핵 공유에 계속 관여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독일의 국방비 지출은 국내총생산의 약 1.5%로 억제되고 있으며, 장비의 노후화도 지적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경보가 커지는 가운데 슐츠 독일 총리는 2월 27일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안보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며 국방 지출을 GDP의 2%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독일은 새로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계획(nordstream 2)을 동결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와의 대립을 강화하고 있다.

숄츠 총리는 지난 2월27일 “푸틴은 러시아 제국의 건설을 원한다”면서 독일은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의 영토를 “한뼘”이라도 침략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이번 독일의 변화된 안보조치는 전후 70여년 동안 이어진 독일의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을 뒤집은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독일은 지난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이라는 반성에 따라 군비 지출을 억제하는 등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왔다. 

독일의 이런 노선 변화는 26일 러시아 은행을 '스위프트(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전산망에서 배제하는 데 반대하던 태도를 바꾸면서 어느 정도는 예고되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