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미국 인프라사업 승인..."동맹 배제" 선언 통해 중국 의구심 달래

네팔 의회는 거친 거리 시위와 네팔 공산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많은 "5억 달러(약 6020억원)의 보조금을 승인했다"고 28일(현지시간)중동 알자지라 방송이 전했다. 

네팔은 2017년 인프라 사업 자금 지원을 위해 미국 정부가 제시한  밀레니엄 챌린지협력(MCC) 협정 관련 연립여당을 비롯한 정당 내 분열로 비준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보조금에 대한 주요 반대는 전통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마오쩌둥(Maoist) 정치인들을 포함한 샤르 바하두르 두바 총리의 연립 정부 파트너들로부터 나왔다. 친 중국 인사들은 "네팔의 주권을 훼손했다"고 하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보조금을 반대해 왔다. 

한편 미국정부는 2004년 미 의회가 만든 MCC는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빈곤을 줄이기 위해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한다고 주장해 왔다. 

의회 투표가 실행 되기 전에 네팔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해 인파를 분산시키면서  해산시켰다. 타협안의 일환으로, 27일에 거행된 의회에 상정된 가부 투표는 "네팔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포함한 어떤 전략적, 군사적, 안보 동맹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회 선언'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 마오쩌둥주의를 지지하는 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인 자나단 샤르마 재무장관은 "이번 의회선언은 협정에 대한 우려를 적절히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MCC 협정은 순전히 경제 프로젝트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이 프로그램에 대해 의심을 품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비난하였다. 인도 일간지인 힌두스탄타임스는 중국이 이번에 미국과의 협정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네팔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루 미국 국무부 중앙아시아 담당 차관보는 최근 네팔 정치인들과 별도의 전화통화를 갖고 MCC 협정을 2월 28일까지 승인하지 않으면 "미국이 네팔과의 관계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러한 개발협력이 아무런 의무 조건(인도 패평양 전략 일환을 지칭)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경제 지원금과 연계하여 최후통첩 메세지를  던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네팔 의회는 동 프로젝트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선언문 채택을 통해 중국의 불만을 잠재우면서 경제적인 실리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