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학자금 상환 개혁 단행...학생 부담 가중 예상
대출 상환 기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 상환 급료 기준 연봉 4033만원으로 하향 조정 2043년에는 808조원 정부 소요 재정
영국 정부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및 상황 관련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했다.
영국 정부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새로운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영국에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60대까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고 미국 CNBC가 전했다.
기존 학자금 대출 상환 기간을 과거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학자금 대출에 대한 여러 가지 개혁을 발표했다.
새로운 계획에 따라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취업 후 받는 급료가 현재 기준인 약 3676만 원에서 1년에 4033만 원을 벌면 상환이 개시된다. 현행 상환 기준은 2026-27년까지 유지된다. 향후 영국 정부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상환하는 급료기준을 낮춘 것이다.
영국의 학자금 대출 상환은 일반적으로 졸업생의 급여에서 바로 나온다. 이에 영국 교육부는 현재 2020/21년에 대학을 입학한 학생의 4분의 1만이 대학 졸업 후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영국 재경부는 2021년 3월 말 현재 대학 졸업생들의 미상환 학자금 대출액이 1610억 파운드(약 260조원)에 달했으며 2043년에는 5조 파운드(약 80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또 2024/25 학년까지 2년간 등록금을 최대 9250파운드(약 1500만원)로 동결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약 3% 수준의 대출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인 소매물가지수 수준으로 인하된다. 수학 및 영어 고등학교 시험에 낙제하거나 대학 예비 시험(A레벨 시험)에서 최소 2개의 E 등급을 받지 못한 학생은 주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포함된다.
영국 자산관리회사 퀼터(Quilter)의 공인 재무설계사 로지 후퍼(Rosie Hooper)는 정부의 학자금 융자 개혁이 “미래 졸업생들에게 전례 없는 재정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