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수수료 높아"... 애플, 네덜란드서 누계 217억원 벌금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관리국(ACM)은 15일(현지시간) 인앱결제 시 ‘비상식적인’ 조건을 부과한 혐의로 애플에 500만 유로(한화 약 68억 원) 벌금을 부과했다고 애플에 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추가했다고 IT 매체인 맥루머스는 전했다. 이로써 네덜란드 ACM이 애플에 부과한 과징금은 4주 연속이며 총 2000만 유로(한화 약 271억 6840만 원)에 달했다. 

ACM은 한 보도자료에서 “데이팅 앱 서비스업체들이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앱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만 한다”면서 “이것은 ACM이 요구했던 시정조치와 충돌하는 비이성적인 조건이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네덜란드 ACM은 애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조사해 왔으며, 네덜란드의 데이트팅 앱 개발사들은 애플을 상대로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독점 문제를 조사해 달라고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지난달 15일 네덜란드 규제당국의 최근 규정을 준수했다고 주장했지만 네덜란드 ACM은 애플의 변경한 사항이 요구 사항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애플은 네덜란드 데이팅 앱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27%로 3%만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CM은 애플이 이 법령을 완전히 지켰다고 판단될 때까지 매주 500만 유로, 최고 5000만 유로의 벌금을 계속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