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원전 축소' 정책에서 '원전 확대'로 전환... "원자로 14개 추가 건설" 계획 발표

유럽 국가 가운데 프랑스는 핵 발전소 건설을 통해 자국의 에너지원을 해결해 왔다.

하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4년 전 12개의 원자로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결국 프랑스는 5분의 1 정도의 원자로 가동이 중단된 후 우크라이나 사태로 가스 가격이 급등하자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석탄 발전소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가운데 프랑스는 과거 원전 반대 정책에서 원전 옹호 정책으로 대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11일 (현지시각)  미국 CNN 방송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휘발성 에너지 가격에 대한 완충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원자로를 14개까지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원전 건설은 2028년에 시작될 것이고, 첫 번째 새로운 원자로는 2035년까지 완전 가동 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결국 마크롱 대통령은 4년 전 12개의 원자로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한 과거 원전 폐기 정책에 대한 대 반전을 의미한다.

바바라 퐁필리 프랑스 에너지부 장관도 "전례가 없는  에너지 수요 부족 상황의 '가속화'로 인해 핵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개발해도 전력 공급의 70%를 차지하는 핵 발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자력은 저탄소 에너지원이다.그러나 원전 건설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원전 가동에 따른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저장할 것인가는 또 다른 골칫거리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석가들은 원전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도매 가스 가격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아 유럽 전역의 가정들의 난방비가 인상됨에 따라 이번 겨울에 고전하는 나라는 유럽에서 프랑스만이 아니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랑스의 소비자들은 공급 가격 인하 측면에서 정부로부터 지불금과 보조금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유럽의 에너지 가격 급등이 결국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유도하게 된 꼴이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탄소제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2020년부터 2050년 사이에 원자력 발전량이 두 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달 초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발표하면서 비난을 받았다.

에너지원을 EU 녹색 목록에 포함시키면 새로운 핵 및 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투자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은  국가 및 정치 노선을 따라 이 문제를 놓고 깊은 의견 차이를 보인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