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앱 결제 금지’ 법안 도입

미국이 애플과 구글 등 마켓 플레이스 사업자들의 인앱 결제 수단을 강요하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2월 3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는 미국판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안인 ‘Open App Markets Act’를 추진한다.

공화당 의원 2명을 제외한 전 의원들이 동의해 통과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법안은 상원 전체 투표를 거치면 공식적으로 발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2021년 9월에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애플코리아가 법안에 따른 조치에 나선 바 있다.

그동안 애플의 앱 스토어(App Store)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Play Store)에서 애플리케이션이나 콘텐츠를 구매할 때 비용 지불 방식 자체를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면서 10~30%의 수수료를 챙겨왔다.

앱 개발사들은 플랫폼이 독점적인 지위를 사용해 과도한 수익을 챙긴다고 비판을 해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높은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