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사회구제보조금 지급 내년까지 연장 전망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당초 2022년 3월을 말기로 설정되었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인 사회구제보조금(SRD)의 지급기간이 "남아공 경제의 회복세와 기대 심리 때문에 내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하였다"고 3일(현지시간) 남아공 현지 매체인 비즈니스 테크지(Business Tech)가 보도하였다. 

남아공의 SRD는 18세에서 59세 남아공 국민들에게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야기된 경제적 손실 완화에 절실히 필요한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피터 아타드 몬타르토 분석가는 3일 연구 보고에서 SRD를 위하여 설정된 예산은 2022년 남아공 정부 예산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며 약 45억 란드(약 3522억원)가 사용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지난해 약 39억 란드에 달하였던 SRD 지원금보다 증가된 수치이며, 코로나 대유행으로 야기된 각종 봉쇄령으로 인하여 식품 공급 차질이 더욱 악화되어 지원금 규모가 늘어났다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 대상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약 950만 명의 인구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타드 몬타르토씨는 또한 2021년 남아공 세입 초과액이 중간 예산 추정치보다 약 76억 란드로 높았으며 SRD 지원금 지급기간이 1년이라는 것을 강조, SRD 지원금의 상당 부문은 세금 인상이 아닌 세입 증가로 인한 국고 수입으로 충당될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하지만 현재 남아공 재무부가 여러 부문에 있어 자금 지원 압력을 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원금 조달 방법과 기간 연장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일축하였다.

그는 남아공 재무부는 지난해로부터 넘겨받은 600억 란드 상당의 자금 지원 요청에 대한 압박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말하였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정부는 각 부처와 노조, 그리고 사회단체로부터 사회 구제 보조금을 기본소득보조금 (Basic Income Grant)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요청에 대하여 남아공 정부의 의견이 모아지지 못하였다.  대통령 경제자문단에서 두건의 찬성과 반대의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만약 기본소득보조금이 현실화될 경우, 보조금의 상당수는 세금으로 충당될 것이며, 이는 곧 증세를 의미한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소득세 증세를 통한 자금 조달의 경우 기본소득보조금(BIG)으로 인한 실세금 인상률은 약 8.2%정도가 될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