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정부, 예산의 75%에 달하는 "모든 개발 원조 동결"

미국은 지난 8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아프간 국민에 대한 미국의 지원 종식을 알리는 신호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과 외교적 참여를 약속했다. 하지만  탈레반측의 정부운영에 실망감을 보이면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정책은 탈레반이 주도하는 신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대한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 탈레반 정권 이후 "서방 국가들은 아프간 정부 예산의 75%에 달하는 모든 개발 원조를 동결했다"고 미국 CNN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사와 교사 등 공무원 상당수가 8월 이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서방 강대국들은 외국계 은행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자산 95억 달러를 동결했는데, 그 대부분은 미국에 잡혀 있다. 한편, 탈레반에 대한 제재는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한 면제에도 불구하고 정부와의 민간 차원의 관여에 대한 사실상의 금지령이 되었다.

이것은 아프가니스탄 경제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외국의 원조는 아프가니스탄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이 경제 붕괴와 사실상 모든 기본 서비스의 붕괴에 가까워지면서 국제구조위원회의 2022년 비상감시국 명단에 올랐다.

유엔개발계획은 불과 몇 달 안에 97%의 놀라운 아프가니스탄인들이 하루에 1.90달러라는 국제 빈곤선 이하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오늘날 2%만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을 가지고 있으며, 기아로 죽을 위험에 있는 어린이 100만명을 포함하여 900만명의 사람들이 기아에 걸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현재의 인도주의적 위기로 지난 20년간의 전쟁보다 훨씬 더 많은 아프간인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단지 더 많은 인도주의적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고통을 겪고 있는 국제 경제 및 법적 제한의 핵심에 도달하기 위해 미국과 세계 은행 및 국제 통화 기금의 관리 기구가 주도하는 서구의 시스템에 편입되어야 한다. 

여기 몇가지 주요 단계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미국과 서방의 분명한 외교 전략과 결합되어야 한다. 미국은 아프간 금융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미국의 제재가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 주요 국제 금융기관에 대한 최대 기여국으로서의 지렛대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은행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필요하다. 

첫 번째 단계는 유럽과 미국의 해외 은행에 동결된 개인과 기업의 자산이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NGO가 운영하는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UN이 식량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계 은행이 아프가니스탄 재건 신탁 기금(ARTF)에서 2억8000만 달러를 해제하는 것 외에  미국이 세계은행이 ARTF에 남아 있는 12억 달러 이상을 긴급히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교사, 간호사 및 기타 필수 근로자와 같은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여 필수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서다. 

셋째, 미국을 비롯하여 다른 기부국 정부들도 아프가니스탄과의 국제 금융 기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도와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경제에 대한 세계은행 및 IMF 회의의 긴급 소집으로 진로를 모색하고 국제 금융계와 탈레반 당국 간의 소통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기부국들은 유엔의 단기적인 인도주의적 지원 호소인 50억 달러를 긴급히 방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20년간의 전쟁과 40년간의 불안정으로 아프간 민간인들의 고통을 조기에 해결해 줘야 한다는 점을 CNN방송은 강조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