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보조금 지원 조건은 ‘10년 장기 생산’

일본 정부가 자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10년 이상 생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일본 경제매체 닛케이 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장기 생산을 조건으로 반도체 공급과 고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반도체 공장 건설 지원에 관한 개정안과 보조금을 포함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관련 법령은 3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0년 이상 생산 등 조건을 규정한 경제산업성 정령은 이달 내 공개 의견수렴을 시작한다.

해당 정령에는 장기 생산 외에 반도체 수급 긴장 시 증산, 반도체 기술 해외 유출 방지, 공장 소재 지역 고용 확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 경제산업상은 기업이 제출한 공장 건설 계획을 인증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단기간에 생산을 중단하는 등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일본 정부는 해당 기업에 보조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대만 TSMC가 소니와 협력해 구마모토현(熊本县)에 건설하는 신규 반도체 공장에 4천억 엔(약 4조 1496억 원)을 지원한다. 신규 반도체 공장은 2024년 말 이전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1500개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