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글로벌 정보기술 IT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서방국가에서 대형 대형 정보기술 IT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차원에서 규정위반시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 프랑스의 대형 정보기술 IT 기업에 대한 규제를 전담하는 기구인,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가 구글과 페이스북에 막대한 과징금을 내렸다.

6일(현지시간) 구글에 1억5000만 유로(한화 약 2042억원), 페이스북에 6000만 유로(약 817억원)를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고 6일(현지시간) AFP 통신이 전했다. 

정부 규제당국이 인터넷 서핑 기록을 담은 '쿠키' 사용 관련된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CNIL은 페이스북, 구글 프랑스, 또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사용자가 쿠키 사용을 허용하는 것만큼 쉽게 거부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프랑스 국가정보기술자유위원회(CNIL)로부터 두 번째로 벌금을 부과받았다.두 기업은 3개월 동안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루 10만 유로의 추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CNIL은 2020년 12월에도 미국 구글과 산하 기업들에 각각 1억 유로와 3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역시 동의 없이 인터넷 접속 흔적을 수집하는 등 사용자 프라이버시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각국의 대형정보 IT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영국의 경우도 구글과 페이스북 등 대형 정보기술 IT 기업에 대한 규제를 전담하는 기구, ‘디지털 시장 유닛’을 2021년 4월에 신설했다. 

IT 기업의 정책을 보류, 중단시키거나 관련 규정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갖는 등 불공정 행위를 감독하는 임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