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누구나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 사는 시대를 열겠다”

2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부동산 공급 공약’으로 ‘선진국다운 주거복지’를 발표했다. ‘누구나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 사는 시대’를 위한 세부 정책은 3가지로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 현실화를 제시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은 전체 부동산 공약 중 주거 약자들을 위한 정책들이다. 윤석열 후보는 앞으로 무주택자와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공약을 잇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

윤석열 후보는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집을 지어주는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방향을 잡는다. 수요가 높은 건설 임대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호씩 50만호를 공급한다.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춰 호당 면적 규모도 확대하고, 도심복합개발 등을 통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한다.

기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복합개발과 리모델링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공급된 지 30년 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건물 노후화로 입주자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과 리모델링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현저히 개선한다.

공공임대주택에는 공공이나 민간이 지어서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등이 있다.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전체 주택의 7.4%를 차지하지만(*2019년 기준), 이중 시설이 열악한 매입임대주택이나 면적이 작은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수요자가 외면하는 공실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다.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민간임대주택 공급량 30%를 시장가격의 2/3 이하의 임대료를 받고 주거취약계층에 제공할 계획이다. 대신 사업자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여러 계층이 쾌적한 환경에서 차별이나 구별 없이 섞여 사는 사회적 혼합(social mix)을 실현할 계획이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

윤석열 후보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를 목표로 비정상 거처 거주자 대상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정상거처로 이전시킨다. 또한 주거급여 외에 정상 거처 이전 조건부 바우처를 지급하여, 주거취약계층이 이사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비정상거처 거주자는 전체 가구의 3.7% 정도(2020년 주거실태조사)로 공장, 여관,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에 거주하고 있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 현실화

윤석열 후보는 주거급여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46%에서 50%로 확대한다. 주거급여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를 100% 현실화하고, 기준임대료의 지역별 기준(현행 4개 급지)을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기준임대료를 설정하여 급여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주거급여 대상자가 2015년 제도 도입 당시 기준중위소득의 43%에서 2022년 46%로 확대되었으나, 아직 상대적 빈곤선인 기준중위소득의 50% 수준에는 못 미친 상태이고, 급여 수준도 최저주거기준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상태를 해소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기후변화를 고려한 혹서기 지원 신설, 주거비의 일부라 할 수 있는 관리비를 주거급여의 일부로 산정(생계급여와의 역할 조정),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대상 이사비 바우처 지급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1인 가구 분리 기준 연령(현행 30세)을 낮춰 청년 1인 가구도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김성호 기자 kimsh@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