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 반도체 공장 보조 법률 개정안 통과

지난 20일 열린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첨단 반도체 공장 건설과 증설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여당 등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했다고 일본 경제매체 닛케이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법률 개정안 통과로 TSMC와 소니 그룹이 일본 구마모토현에 건설하는 반도체 신규 공장 등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일본에 반도체 공장을 보유한 미국 반도체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일본 키옥시아 홀딩스도 지원 대상에 올랐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신규 공장 건설과 증설에 필요한 장비 비용의 최대 절반을 지원한다. 조건은 지속적인 생산과 공급이 부족할 때 증산이다. 생산 요구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개정안에 기초한 관련 기관의 명령 등을 거쳐 확정한다.

보조금은 국립연구개발법인 ‘네도(NEDO,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가 설립한 기금이 관련 기업에 수년간 제공한다. 기금 설치를 위해 20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6170억 엔(약 6조 4365억 원)이 반영됐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디지털화, 탈탄소, 경제안전 보장 등 각 분야에서 반도체가 필수적”이라며 “반도체 제조 기반을 국내로 되돌릴 기회”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반도체 국내 수요 60%를 수입에 의존한다. 일본 반도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988년 1위를 차지했지만, 2019년에는 10%까지 떨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에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지도 부족한 상황이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