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ON] 中 WTO 대사 “일부 개발도상국 특별대우 포기할 것”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특별대우(SDT) 일부를 포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리청강(李成钢) 중국 WTO 대사는 “WTO에서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며 “하지만 SDT 일부는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은 이번 주 WTO 가입 20주년을 맞았다. 20년 동안 중국은 글로벌 무역에 참여하면서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중국이 갈수록 부유해지면서 무역 파트너,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가난한 국가에 제공해야 할 특별대우를 누리는 것이 부당하다며 비난했다.

리 대사는 “강력한 경제 성장에도 계속된 빈곤 문제 때문에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며 “하지만 농업과 금융 서비스 등 분야에 대한 SDT 포기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DT에 대한 백지 수표를 요구하지 않고 우리 수요를 자세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수산 보조금 삭감을 통해 세계 어류자원을 촉진하는 중대 협상에서 주요 어업 국가인 중국은 모든 면제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리 대사는 언제, 어떤 조건에서 중국이 WTO 규정에 따라 개발도상국 지위를 완전하게 포기할지 밝히기를 거부했다.

미국, 호주, 일본을 포함한 WTO 회원국은 10월 무역 평가에서 중국이 국유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2001년 WTO 가입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관해 과거 15년 동안 중국의 WTO 가입 협상에 참여해 온 리 대사는 “관세율 인하와 서비스업 개방 등 방면에서 일부 WTO 가입 기준을 넘어섰다”라면서 “우리는 비판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겠지만, 비판은 합리적이고 건설적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성호 기자 kimsh@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