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새 노동법 개정 명령...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 지적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새 노동법 개정을 명령하면서 전문가들은 투자의 촉진과 과도한 소비의존도를 줄이려는 조코 대통령의 노력에 충격을 줘 국가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지난해 10월 '일자리 창출 종합법(속칭 '신노동법')'을 통과시켜 노동법을 포함한 70여 건의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정부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정부의 적절한 대응필요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노동규칙을 완화하고 허례허식을 줄이고 인허가 절차를 서둘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런데도 신 노동법은 사방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새 법이 사측으로 쏠려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제소하고 새 법에 대한 사법심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헌재는 지난 25일 새 노동법의 입법절차에 결함이 있고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2년 안에 개정할 것을 정부에 명령했다.

씨티은행 헤르미 이코노미스트는 법원 판결 후 보낸 고객보고에서 일부 투자 결정이나 기업 행동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법률 전문가들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노동법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였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노동법 개정 시한은 2023년 말이고, 2024년 인도네시아 전국 총선이 예정돼 있어 입법자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인도네시아 타루마나가라대 법률전문가 아말레디는 "법원이 입법절차 결함을 이유로 평결을 내리면서 일부 조항에 대한 노조의 민원을 기각했지만 새 노동법의 실질적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입법절차를 전면 재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말레디는 법원이 판결에서 수정 과정에 더 많은 참여가 이뤄지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대중의 요청이 있으면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