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망] 지난해 출생률 8.52%…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 잇따라

중국 성장 핵심 동력인 인구 증가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통계연감 2021(中国统计年鉴2021)’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출생률이 8.52%로 1978년 중국통계연감이 처음 발간된 이후 가장 낮았다.

낮은 출생률 문제 해결을 위해 충칭(重庆)은 남편도 최대 1년까지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후베이(湖北)는 출산 휴가를 60일 추가하고 결혼 휴가도 연장하는 등 중국 각 지역에서 ‘인구와 계획생육조례(人口与计划生育条例, 이하 ‘조례)’를 수정해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지난 25일 충칭일보(重庆日报)에 따르면 충칭시는 24일 조례를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적절하게 연장하고 남성의 육아 휴직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늘렸다.

충칭시는 또 출산 휴가나 산후 휴가가 끝난 이후 해당 직장 승인을 거쳐 배우자 중 한 명이 자녀가 만 1세가 될 때까지 육아 휴직을 하거나, 부부 모두 자녀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각각 매년 5~10일 육아 휴직을 적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에는 여성만이 해당 직장 승인을 받아 자녀가 만 1세가 될 때까지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후베이성도 24일 조례를 개정하고 적령기 혼인과 출산(适龄婚育), 건강한 출산과 건강한 육아(优生优育)를 권장하면서 부부 한 쌍이 세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규정한 출산 휴가 외에 60일의 출산 휴가를 추가했고 배우자가 산후 휴가 15일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3세 미만 자녀를 가진 부모는 1인당 연간 10일 육아 휴직을 쓸 수 있으며 국가가 규정한 결혼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

저장(浙江)과 상하이도 조례를 개정했다. 저장성은 여성 출산 휴가를 기존 128일에서 1자녀를 출산할 경우 158일, 2자녀와 3자녀는 188일로 연장했다. 자녀가 만 3세 이하일 경우 부모는 모두 1년에 각각 10일의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최근 중국 각 성(省)은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열고 세 자녀 정책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지금까지 29개 성이 지방성 법규를 개정하면서 육아 휴직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호 기자 kimsh@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