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ON] ‘공동부유’에 떠는 中 부호들…재산 보호 대책 강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동부유’ 정책을 다시 내세우며 사회 재산을 3차례 분배하는 새로운 조처를 하자 공황에 휩싸인 중국 부호들이 재산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7일 미국 폭스 뉴스는 최근 중국 당국이 추진하는 공동부유 정책으로 중국 부유층 사이에 소규모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공동부유 정책 목적은 빈부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이지만 관련 법률 조항과 법 집행 세부사항은 여전히 모호하다고 보도했다.

폭스 뉴스는 중국 정부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게임과 소셜 미디어 기업 텐센트 등 빅테크 기업 규모가 너무 커져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해 ‘반독점’, ‘정보 보호’ 등을 통해 이들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부유는 전 중국 공산당 지도자 마오쩌둥(毛泽东)이 1953년 처음 제시했고 1980년대 덩샤오핑(邓小平)이 여러 차례 언급했다. 덩샤오핑은 도시와 농촌에서 먼저 소수가 부를 축적하고 점차 공동부유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올해 8월 중국 공산당 중앙 재경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공동부유 정책을 다시 제기했다. 이후 텐센트가 ‘공동부유 특별 계획’ 수립을 위해 500억 위안(약 9조 231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전자상거래업체 핀둬둬(拼多多)는 농촌 개발에 최대 100억 위안을 투자하기로 약속했고, 알리바바도 자선사업에 1천억 위안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폭스 뉴스는 중국 당국이 부호들을 두렵게 하는 정책을 정기적으로 내놓고 있다며 특히 2012년 제정한 새로운 법으로 부호들이 예술품을 사들여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고 밝혔다.

2019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국이 국경을 폐쇄하면서 중국에서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졌다. 중국 정부는 부호들이 선호하는 자금 이체 방식인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했다.

이런 가운데 시 주석이 공동부유 정책을 다시 내놓자 중국 부호들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폭스 뉴스는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움직이는 게 관건이라며 중국 부호들이 소셜 미디어 계정을 삭제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발언이 반정부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취재에 응하지 않는다고 표시했다.

폭스 뉴스는 또 중국 부호들이 국내에서 재산을 합법적으로 빼돌리기 위해 역외 신탁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재산을 분산해 녹색 기술과 외국 기업에 투자하거나 필요할 경우 외화로 바꾸기 위해 불법적인 지하 은행을 이용하는 등 세 가지 방법을 주로 선택한다고 주장했다.

상술한 3가지 방법은 중국에서 새로운 시도이거나 중국 정부가 제정한 법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폭스 뉴스는 신탁이 중국 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상속세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정부가 앞으로 신탁 관리에 대해 어떤 법률을 제정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재무 고문은 중국 부호들에게 개인 재산에 대한 통제를 가능한 한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조언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