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RCEP 2022년 1월 1일 발효”…발효 필요 국가 수 달성

회원국 국내총생산(GDP)과 인구 합계가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 경제권이 탄생을 앞두고 있다.

3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한국, 일본, 중국 등 3개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교도통신은 RCEP가 관세 감축과 통일된 규칙을 통해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프레임워크로 수출 기업에 도움이 된다면서 RCEP가 한중일 3국이 체결한 첫 경제 파트너십 협정(EPA)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 2일 뉴질랜드와 함께 RCEP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RCEP는 싱가포르와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 나머지 5개국 중 절반 이상이 비준 절차를 완료한 이후 60일 이내에 발효한다. 일본과 중국은 비준 절차를 이미 끝냈다. 따라서 RCEP 발효에 필요한 최소 국가 수 (10개국)이 달성됐다.

품목별로 보면 RCEP 회원국 전체 관세 철폐 비율은 91%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비교해 자유화 수준이 낮다. TPP 관세 철폐 비율은 일본이 95%, 10개국이 99~100%다.

일본이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 등 공산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낮아져 품목별로는 92%가 철폐된다. 중국은 앞으로 자동차 엔진 부품 관세가, 한국은 차량용 전자 부품과 골프채 등 제품 관세가 각각 철폐된다.

일본이 수입하는 상품도 점차 관세가 낮아진다. 다만 일본이 자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쌀, 밀 등 농산품 5개는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농업, 임업, 수산 등 업종 관련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 철폐 비율은 49~61%로 TPP의 82%보다 훨씬 낮다.

한편 호주 정부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6개국이 RCEP 비준 절차를 완료했거나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지난달 1일 RCEP 비준 동의안에 국회에 제출됐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