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COP26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피해 보상' 안건 제출

인도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의 지도자들과 외교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후 변화 악화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COP26 정상회의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도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일부 선진국들에게 요구했다.

인도 정부는 23일(현지시간) 앞으로 몇 주 동안 스코틀랜드에서 개최될 COP26 기후변화 대응 정상회의에서 일부 선진국들이 기후변화의 대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비지니스 스탠다드지가 보도했다. 

라메쉬와 프라사드 굽타 인도 내무부 고위 간부의 설명의 의하면 이번에 열릴 회담에선 대응 방안 모색을 뛰어넘어 피해 보상의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더불어 인도가 이미 존 케리 미국 기후 특사와 함께 제기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부유한 국가들이 지구를 산업화 이전 수준 이상으로 덥게 만든 대부분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보상은 선진국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며. 인도가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도 덧붙였다.

2015년 파리 기후 협정은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다루었지만, 책임과 배상의 대한 문제는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긴 협정이었다. 배상의 대한 논의는 2013년 바르샤바에서 열린 기후회담에서 언급된 바 있지만, 구체적인 배상과 범위는 정해지지 못했다.

이번 회담의 대략적 방향성은 지구 온실가스 배출과 그의 대한 특정 국가들의 역사적 기여도를 바탕으로, 향후 야기될 피해의 대한 보상안 구축이다. 허리케인이나 홍수 같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게 될 국가들이 향후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하지만 모든 자연재해가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해당 분야의 대한 과학적 연구가 최근에서야 시작되어 일부 국가들의 기후변화 기여도 산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제약이 존재한다.

인도는 현재 연간 측정 기준으로 세계 3위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역사적으로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이다. 이는 인도 역시 피해보상을 피해 갈 수 없는 국가임을 의미한다. 그는 더불어 “인도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면 기꺼이 보상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했다. 인도는 향후 피해보상금의 4% 이상을 지불할 지라도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도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중 유일하게 아직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국가이다. 이웃 국가인 중국은 2060년을 목표로 두었고, 미국은 2050년까지 가스 배출 제로화를 목표로 삼았다. 올해 초 인도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의 대한 계획을 논의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부펜더 야다브 인도 환경부 장관은 “모든 국가가 글래스고에서 열릴 COP 26 정상회담 이전에 온실 가스 '제로화'를 시작할 의무는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굽타 내무부 대변인은 “아직 인도가 기후 정책을 위한 재정적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인도의 입장은 이번 COP26 정상회담에서 또 다른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담에는 인도의 나렌드 모디 총리도 참여할 예정이며 120명의 다른 국가 지도자 및 중요 인사들과 함께 기후 문제의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회담은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