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 대마초 재배 및 사용 "합법화"

북 유럽 룩셈부르크는 대마초 재배와 사용을 합법화한 최초의 유럽 국가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공식적으로 규정을 발표했다. 

CNN은 15일(현지시간)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의 18세 이상 성인은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가구당 최대 4개의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게 되어, 유럽에서 처음으로 대마초 약품의 생산과 소비를 완전히 합법화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또 형사처벌 관련 현행 마약류 보유 벌금을 3g 이하를 보유할 경우 291달러에서 2910달러에서 29~581달러로 대폭 낮출 예정이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대마초를 소비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대마초의 정신작용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의 양이나 수위에 제한 없이 종자 거래는 허용된다.  

이번 정책 변경은 마약 관련 범죄와 마약 암거래를 단속하려는 정부의 시도라는 분석이다. 이른바 정부는 불법적인 대마초 시장을 통제 관리 및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영향을 받아 이탈리아도 내년에 대마초관련 새 법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대마초 사용 소비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