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재정 위기 속 국가 자산 급감

지난 18일(현지시간) 브라질 정부가 새로운 사회 보장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 지출 상한 규정을 위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 21일(현지 시간) 알자리라 방송은 "브라질 자산이 폭락해 남미를 넘어 전 세계적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다. 

욱실리오 브라질 (Auxilio Brasil)이라고 불리는 브라질의 새로운 사회 보장 제도는 개인당 400 헤알 (한화 약 8만8328 원)의 지원금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해당 정책이 실현되고 사람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시, 해당 예산은 국가 제정팀이 추산한 가용범위를 훨씬 뛰어넘게 될 것이며 총 약 300억 헤알 이상으로 지출 상한을 넘을 것으로 한 관계자는 경고하였다.

브라질 화폐 헤알(Real)의 가치는 0.8% 하락해 세계 주요 통화 중 유일한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보베스파 주가지수는 2.5% 폭락하고 스왑금리는 급등했다.

브라질 경제장관 라울로 게데스는 정부에게 지출을 최대 300억 헤알로 동결하여 지출 상한 규정 외 추가 지출을 최대한 피하려 노력해왔다.

그러나 자이르 보우 소나로 브라질 대통령이 추가 자금 지출을 요구하면서 브라질 정부는 결국 대통령과의 합의점으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영구 자금 조달을 구축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현재의 지출 상한 규정을 어기기로 하였다.

영국 런던의 가드캡 자산운용의 신흥시장 및 부채 책임자인 델핀 아리기는“브라질 정부는 더 이상의 지출을 감행할 여력이 없습니다.”라고 평가하며 “통화 가치 약세와 높아진 금리는 결국 새로운 사회 보장 제도의 효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브라질 현재 메거진인 베자 메거진은 보우 소나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친 현재 2022년 재선을 위해 새로운 사회 보장 제도의 등장은 그의 정치적 호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브라질은 이미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남미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거, 2017년 정부 지출 상한선을 전년도 물가상승률로 동결하는 지출 상한제도가 투자자들에게 브라질 경제 회복의 핵심축으로 뽑혔었고, 브라질의 가장 큰 경제적 리스크는 통제 불가능한 수준의 재정 악화로 선정된 바 있다.

브라질 경제부는 해당 질문 관련 언급을 피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추진하기 위하여 브라질 의회는 연간 정부 지출의 한도를 더 늘리고, 사회적 지출을 위한 예산 한도를 늘리는 법안과 보다 구조적인 해결을 위한 장기적 자금 지원을 보장하는 소득세 개혁안을 통과시켜야만 하며 해당 제도의 성공적 통과를 위해 정부와 의회는 촉각을 다투고 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