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임시고용해제' 5개월 더 연장... 코로나 위기 극복

스페인 일간 에우후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고용주 및 노조와 합의한 스페인 각료이사회는 '임시고용조례'(ERTE)를 당초 계획보다 한 달 많은 2022년 2월 28일까지 5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타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연금과 사회복지 시스템에 철저하고 개인의 복지를 중시하는 스페인 정부가 대량 실직보다는 임시고용해제(ERTE)를 통한 방법으로 기업의 단기 유동성 위험을 회피하고 대규모 실업 사태 방지하겠다는 근로자들을 다시 회사로 복귀시켜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제도이다.

이는 스페인 당국이 ERTE에 대한 합의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여섯 번째다. 이번 연기로 스페인 정부가 떠안는 공공지출 부담은 30억 유로(한화 약 4조 1217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정부는 또 최근 연기협약에서 고용 중단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교육 지원을 위한 사회보험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0인 이상 기업의 경우 ERTE 교육을 하면 80%의 사회보험 감면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 40%를, 10인 이하 기업의 경우 ERTE로 교육을 하면 , 그들은 80%의 사회보험 감면 혜택를 받고 그 반대의 경우도 50%를 받는다. 

또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스페인의 자영업자 지원 정책도 연장돼 기본소득이 월 965유로(한화 약 132만 5000 원)로 1.6% 인상된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