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다시 불붙나…美, 中 산업 보조금 조사 추진

미국 정부가 미국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 산업 보조금 조사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 관계 긴장이 더욱더 고조될 전망이다.

11일 월스트리저널(WSJ)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이 산업 보조금을 광범위하게 사용해 중국 기업이 외국 경쟁사보다 더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상품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의 산업 보조금 문제를 다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중국 산업 보조금에 대한 압박이 전면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라면서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몇 달간의 중국 정책에 대한 심사를 종료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비즈니스계로부터 세계 양대 경제권을 분리하는 주요 쟁점에 과도한 시간을 끈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달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비즈니스 단체 30여 개가 중국과 무역 협상을 재개하고 수입 관세를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무역과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 속도에 미국 기업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합의한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이나 연장 모색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은 “정부의 대중 정책 부재가 중국 판매를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월 미〮중 양국은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년간 농산물, 에너지 제품, 제조업 제품 등을 포함한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기로 동의했다. 하지만 중국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중국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차드 보운(Chad Bown)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지난해 합의한 목표에 40%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올해도 목표에 30%가량 뒤처졌다”고 표시했다.

WSJ는 미국 정부가 올해 말 만료되는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 약속 협상 이후 산업 보조금 문제를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영 기자 chosy@nvp.co.kr